尹정부 부동산 공약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산 공약 불이행으로 공약이 재 진행되고 있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가?
목차
1. 1기 신도시란?
1기 신도시란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진행된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에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 시행한 정책입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으로 총 5개의 도시로 되어있으며 1985년 69%의 주택 보급률이 1991년 74%까지 회복되는 성공적인 정책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기 신도시의 집값은 서울시 집값에 근사하는 전성기를 누렸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거품이 빠지고, 수도권 부동산 트렌드도 경기도 신도시에서 인 서울, 서울 접경지역(광명, 하남 등)으로 바뀌면서 분당, 평촌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전같은 입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 |
| 면적(천㎡) | 19,639 | 15,736 | 5,106 | 4,203 | 5,456 |
| 수용인구(만명) | 39.0 | 27.6 | 16.8 | 16.8 | 16.6 |
| 인구밀도(인/ha) | 199 | 175 | 329 | 399 | 304 |
| 개발기간(년도) | 1989~1996 | 1990~1995 | 1989~1995 | 1989~1995 | 1990~1996 |
분당과 일산은 타 신도시에 비해 면적은 넓으나,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는 낮으며, 중동 신도시가 인구밀도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2. 1기 신도시의 문제점
#2-1. 아파트의 노후화
2022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아파트는 준공 기점 30년 정도로 노후되었습니다. 분당의 경우 1991년 입주했으며,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지의 아파트는 1992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의 대규모 입주가 끝나가는 1995년에 완공된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잡아도 근 30년이 되어 노후되었습니다.
#2-2. 주민들의 고령화
아파트의 노후화와 함께 '주민들의 고령화'도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일산'이나 '판교' 덕을 보는 분당 일부 지역을 빼고는 동네 분위기가 1990년대에 머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중동의 경우 1기 신도시 사업 이후로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아, 그때 그 분위기로 정체되어있습니다.
#2-3. 주변 도시들의 난개발
신도시들은 교통, 자족 가능 기능, 공공 기반시설 및 녹지 배치 등에 신경을 쓰며 체계적으로 개발되었지만, 1기 신도시를 따라 조성된 인근 중소규모 택지지구들은 상권 및 교통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짓는 데만 도시설계를 집중해서 '난개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남대로와분당 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도로 구성을 잘해놓았지만와 광주시의 대규모 난개발로 인해 분당신도시의 도로 상황이 전반적으로 마비상태에 빠졌으며, 일산도 마찬가지로 자유로, 중앙로 등의 도로 구성을 효율적으로 잘해놓았지만 파주시와 덕양구 등의 난개발로 인해 일산의 도로 상황이 전반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3.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미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현재 '2024년 계획 발표'로 확정되었습니다.
8월 19일 금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4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완료는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공약으로 일부 주민들은 "이 공약은 사기다."라는 의견도 분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를 행사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주문했는데 2년 뒤에 보내겠다'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저 이 브리핑은 '공약 파기 논란'이 붉어지자, 진화를 위한 쇼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재정비 사업의 규모는 도시를 다시 만드는 '재창조'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 계획'도 발표하며 어느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상 이렇다 할 계획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플랜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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