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여가부 폐지의 이유와 진행상황

尹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 해당 공약의 이유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여가부 폐지'의 현주소는?

 

출처: 페이스북

 

1. '여성가족부'란?

출처: 나무위키

여성가족부의 첫 정식 출범은 2001년 '여성부'의 출범이다.

 

우리나라 '여성 정책'을 위한 국가기구의 첫 시작은 1988년 정무장관실이 첫 기구이나, 2001년 '여성부'로 국가 부처로 정식 출범하였으며 여성뿐만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정책을 확대시키며 현재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여성 및 사회적 취약계층(노약자)들을 위해 제정 및 개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 가족부의 활동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매매 특별법 제정
• 성매매 여성 재활
• 호주제 폐지
• 성범죄자 알림e
• 음란물 단속(아청법 개정)
• 셧다운 제도
• 미투 운동 지원

그 밖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남녀고용 평등법'등의 제정활동, 여러 여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의 문제점

• 예산 낭비 및 횡령(2006년 법인 카드 사용내역 공개 묵살, 성매매 지원 예산 낭비, 미혼모 상담가 양성 지원 예산 횡령) 
• 타 부처와의 충돌(셧다운제, 군 가산점 문제,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형사 고발권 등)
• 위안부 문제 대응 부제
• '윤창중 미국 성희롱 사건' 늦장 대응
• 성소수자에 대한 무관심
• SNS 논란
• 허위사실 유포 논란(레이디 퍼스트)
• 통계 조작 의혹(성매수 인원 조사 사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대표적으로 있으나,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방향에서 문제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 폐지 진행상황

여성가족부는 설립 이후부터 존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2008년 이명박 인수위 시절에 가장 크게 논의되었으나 존치로 결정이 나며 한동안 폐지론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 대선공약에 여성가정부 폐지 공약이 나오며 실질적인 폐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출처: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서둘러 준비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실질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단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4. 여성가족부 폐지는 합당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당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당연하게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 잘못된 업무를 이행하고 있을 수 있고, 논란이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여러 방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능함'이라고 생각됩니다.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2009년에는 11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쭉 100위 밑에서 한두계단 정도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시 115위로 떨어졌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지수는 개선되기는커녕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단 뜻이 됩니다.

출처: 더 리서치

 

위 조사된 운영 평가와 방향만 보더라도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장관 평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의 존속이 계속해서 필요할까요? 이젠 폐지를 통한 새로운 부처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