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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모저모25

2023년 만 나이 적용, 만 나이 입학, 만 나이 정년퇴직 등 만 나이 변경점 정리 2023년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어 초등학교 입학연령이나 각종 나이에 따른 복지등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나이 적용 시 변경되는 각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적용, 만 나이에 따른 변경점 정리 1. 2023년 만 나이 적용 시점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됩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 2023. 1. 1.
주휴수당 폐지, 주 69시간 근무, 현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주휴수당 폐지, 주 52시간 근무에서 69시간 근무제 개선 및 확대 등의 이슈가 뜨겁습니다. 이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현 정부가 해당 이슈에 대해 그리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 69시간 근무제의 실체는? 1. 주휴수당 폐지론의 바탕 주휴수당 폐지론은 근 몇 년 세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대에 맞게 주휴수당 폐지가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전 세계 국가 중, 주휴수당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나라는 중국(일부), 대만, 브라질, 멕시코 등 약.. 2022. 12. 26.
7,000만 원으로 내집마련! 청년,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공공주택 조건 및 종류 정리 정부에서 23년부터 27년까지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급한 14만 7천 호의 3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과 어떤 주택이 있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결정, 공공분양 조건과 종류 정리 1. 공공주택 공급 계획 공급물량은 지난 4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7만 호 → ‘23~’ 27년 50만 호 청년 특공 신설 청년층 ‘18~’ 22년 9.7만 호 → ‘23~’ 27년 34만 호 중장년층 공급 확대 ‘18~’ 22년 5만 호 →‘23~’ 27년 16만 호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급 물량 .. 2022. 10. 31.
이재명 특검, '시간 끌기'인가 '결백 증명'인가,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 및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간 끌기'일까요 '결백 증명'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검의 진상 1. 이재명 특검 주장, '시간 끌기'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는 등,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장동 특검'을 수용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수사를 특검에서 빼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과 연관 짓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윤 대통령.. 2022. 10. 25.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극우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여자 무솔리니'라 불리는 이유와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는 경우는 '무솔리니' 이후로 100년 만입니다. 통칭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조르자 멜로니는 누구이며 '파시즘'이란 무엇일까요? 이탈리아 극우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누구이며, '파시즘'은 무엇인가? 1. '조르자 멜로니'는 누구인가? "나는 무솔리니가 좋은 정치인이라고 믿는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탈리아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그와 같은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 그녀가 1996년 그녀가 공식 인터뷰에서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듯 무솔리니를 존경하며, 일명 '파시스트', 즉 '파시즘' 성향을 띠고 있는 극우 정치인입니다. 그녀는 1992년 15세 때 MSI 청년단체에 가입하며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국가파시스트당의 직계 .. 2022. 10. 24.
카카오 독점의 문제점, 카카오 대체 어플 정리 지난 16일, 카카오 서버 화재로 카카오와 관련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전부다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서비스 독점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독점, 이를 대체할 어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독점, 카카오 서비스 대체 어플 정리 카카오 대체 어플리케이션 #1. 네이버 LINE 첫 번째로 네이버의 'LINE'이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형식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여 대화, 음성통화, 오픈 채팅을 지원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카카오의 메신저 기능만이 아닌, 'LINE PAY', 'LINE NEWS'등 '카카오 페이', '카카오 뉴스'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라이프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서비스 중입니다.(아래 링크 참조..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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