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운드 쇼크, 영국발 금융위기 고조와 IMF의 구제금융

여왕이 떠난 후, 새 왕을 선출한 영국의 경제는 현재 위기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달러 금리는 오르는 반면, 영국 정부는 세금 인하를 통한 통화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엇박자로 영국 파운드의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금융위기의 IMF 구제금융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방법은 없을까요?

영국발 금융위기 고조, IMF의 구제금융은 정말 옳은가?

 

1. 현재 영국 경제상황

 

영국은 현재 2022년 1월 대비 물가 상승률 약 2배 상승(5.5 → 9 이상), 파운드 가치 작년대비 20% 이상 하락(달러 대비 1:1.36 → 1: 1.2) 등 엄청난 경제난에 빠져있습니다.

 

출처: EPA

이러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국의 총리 '리즈 트러스'는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감세 정책은 향후 5년간 490억 달러(약 72조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느라 소진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법인세 증세를 포기하고, 연 15만파운드(약 2억 41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최고세율 구간을 없애 세금을 낮추는 방식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해 물가를 낮추는 흐름과 정반대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도 엇박자를 냈는데요, 감세 정책과 함께 발표한 600억 파운드(약 96조 5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보조금 지급도 유동성 흡수와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감세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세금을 줄임으로써 통화량이 증가되면 물가가 상승하는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출처: DONTPAY.UK

이러한 물가 상승의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영국 시민들은 정부 규탄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살인적인 물가를 버티지 못하고 전기료 청구서를 찢어 태우며 "그만하면 충분하다"라며 소리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영업자들은 올 겨울 70% 이상이 폐업 위기라고 예상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조차 낼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구분	에너지 사용료	식료품
상승률	68%	12.7%
대비연월	21년 1월 대비	21년 6월 대비

영국의 일반 가정의 물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에너지 사용료는 68% 상승, 식료품 12.7% 상승이 주는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한다면, 한달에 에너지 사용료로 약 1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있는 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2년도 안되는 시간동안 경제성장은 코로나 사태로 성장은 커녕 역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전기요금이 약 1.7배가 상승했다면 생활의 영위가 가능할까요?

 

2. IMF의 영국구제?

출처: 로이터 연합뉴스

IMF(국제 통화 기금)은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엇갈리게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 대규모 재정 패키지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쓴소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선진국의 경제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영국의 부채 규모는 약 290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이에 영국이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 IMF 구제금융의 문제점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IMF의 대출은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습니다.

 

이를 빠르게 상환하기 위해서 영국은 대규모의 해고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이 동반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수많은 회사가 도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MF 사태를 빠르게 벗어났던 것은 민족 습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부터 우리 민족은 외세를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아왔고, IMF때도 '금모으기 운동' 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 채무를 탕감하기위해 나섰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대한민국 IMF 사태와 달리, 민족 습성이 개인주의에 가깝고 여유롭기 때문에 IMF를 못 벗어나고 그대로 나라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AFP

현재의 그리스,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IMF의 위험성을 알고있던 일본은 지난 경제 위기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않고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경제를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국채의 부작용으로 기업이 현재까지도 도산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연봉이 30년째 동결되어있는 경우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때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일본에 또다시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빠르게 그 실체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한 대비와 정책 마련만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