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지율 20%대 진입,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정권 정책의 차이

정권 교체 이후, 지지율이 28%까지 하락하며 임기 약 2달 만에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집권 정당의 정책 방향성 차이를 알아보고, 현 정권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정권 정책의 차이

출처: 블룸버그

1. 역대 대통령 지지율

이름	최고 지지율	최저 지지율	득표율	최고 사건
노태우	58%	12%	36%	88올림픽, 공안탄압
김영삼	83%	6%	42%	금융실명제, 외환위기
김대중	71%	24%	40%	정상회담, 빈부격차 심화
노무현	60%	12%	49%	부동산 폭등, 일명'노무현 때리기'
이명박	52%	21%	48%	친서민 정책, 통화 스와프, 최측근 구속
박근혜	60%	4%	51%	사드 배치, 최순실 사태

역대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 표 입니다.

최고 지지율은 김영삼 前대통령의 '금융 실명제' 도입으로 83% 상승 배경이 있으며,

최저 지지율은 박근혜 前대통령의 '최순실 사태'로 인한 4% 하락 배경이 있습니다.

위 표를 보듯 현재 언론에 의해 "尹정부가 역대 최저 지지율이다", "실패한 정부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역대 기록들을 보았을 때 '사실이 아니다'가 팩트이므로 언론에 휩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는 인사(등용 체계), 경험 부족, 민생 무관심, 소통 미흡, 외교, 발언 부주의 등의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2.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집권 시 정책의 차이점

정권을 잡는 당에 따라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수 정권

• 금융 실명제 도입
• 한미 통화스와프
• 사드 배치
• ICBM 개발 성공

진보 정권

• 남북 정상회담
• 최저 임금 1만 원 정책
• 남녀 갈등 완화 정책
• 비정규직 철폐 정책

보수 정권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국방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들을 성장시켜 이른바 '낙수효과'를 얻으려는 정책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국제적 입지와 북한과의 관계를 배척하는 정책을 보여줍니다.

 

진보 정권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서민 구제', '민족 통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 상류층들에게 세금 부과 및 규제를 증가시켜 서민들의 복지에 힘을 싣는 정책과, 일명 '햇살 정책'으로 북한에게 온화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에 다가서려는 정책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옳다는 표현은 어렵습니다. 그저 시기에 맞는 정권이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는 결국 한 그룹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한다면 그건'공산주의'인 것이죠.

 

3. 尹정부의 공약 이행

윤석열 정부 출범에 정책과제는 초기 110개에서 120개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 대한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10대 출마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결국 정책이란 것은 서로 엮이고 엮여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라는 정책과 맞물려있습니다. 

출처: NEWS1

최근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맺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내한 때, 대한민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삼성전자'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전 정권에서 행하던 '기업 탄압 정책'을 벗어던지고 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풀었으며, 생애 최초 LTV 우대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과 소득 요건이 없어지며, 총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소득으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 시 청년층에게는 미래 소득을 더 많이 반영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으며. 8월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도 출시될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정치색이 크게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어느 한쪽이 옳다고 전혀 볼 수 없으니까요.

특히 요즘 정권은 보수도 진보도 크게 색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의 공약 중에 '남북 간 인도적 해결 도모'라는 국정과제도 함께 수립되어있습니다. '이젠 북한의 비핵화만을 내세우고 강경대응만을 펼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좋은 부분만 있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가장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가 전 국민이 실시한 것도 아니며, 현 정부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이후의 반동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정부와는 반대되는 이미지이기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판을 내세우기 전에, 이 정보가 맞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언론의 시대이니까요. 자신의 가치관을 그저 언론에 맡기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