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자 내느니 월세를 살겠다" 반전된 전세와 월세 입장, 전세가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요즘 금리상승이 얼마나 높은지 피부로 체감하고있다.

 

최근 4월부터 월세 거래량이 절반 이상으로,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이는 2011년 정부가 관련통계를 집계한 이례로 처음이다.

 

출처: 서울경제

관련 기사들도 계속하여 나오고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대출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다.

'월세 내지말고 전세이자 내고 사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식의 대출 홍보가 대부분이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이 많은 집들속에 내 집은 없다.

 

'그래도 전세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한게 당연한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세이자가 월세를 추월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1. 지속적인 금리인상(현 시점 전세대출 금리 6% 임박)

2.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전세값 상승 및 전세의 월세화

3. '전세보증보험'의 악순환

 

전세이자 상승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건 금리 상승도 직접적인 이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전세가 자체의 폭등에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전세보증보험'이 한 몫 단단히했다고 생각한다.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유사시에 보증사(HUG 등)에서 전세가를 대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추심하는 보험이다.

 

'공시가의 150%' 이게 큰 문제다.

 

이 보증보험 때문에 대부분의 전세 매물들이 기본가격이 공시지가의 150%가 되었다.1. 공시지가는 매년 오른다.2. 사람들은 보험에 들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3. 안전하다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수요가 증가한다.4.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가격이 상승한다.

 

악순환이다.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이 보증보험은 만능은아니다.(조금만 찾아봐도 피해사례가 매우많음)

오히려 '역전세 사기'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전세사기피해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으로 도움받는 사례도 있기에 없어서는 안될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일단 근본적으로 하나는 꼭 명심하자.

 

전세가는 매매가의 평균 70% 이하면 안정권이다.

근데 그런 매물이 없어요.. 왜? 공시가 150%가 기본 전세가로 대부분 자리매김을했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막자고 만들어진 상품이 오히려 사기를 일으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